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산업 / 신유림 / 2021-04-16 14:39:05
성윤모 장관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 제정, 연내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 수립”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체계 (자료=산업부)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산업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16일 산업부문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탄소중립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9개 업종)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 동참의지를 표명했다.


또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했다.


산업계는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출범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그간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해 이행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3+5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3대 기본방향으로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규제보다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 등을 추진한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민간 주도의 대규모 기술혁신 집중 투자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부담 완화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 구축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 수립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위한 광범위한 소통 지속 등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글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금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동 위원회를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 전략 등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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