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라임사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지 못한 신한·우리은행 등 금감원 제재심의가 재개된다. 이에 이번 제재심의에서는 양 사의 피해구제 방안 노력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다시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8일)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제재심의가 재개하기로 확정됐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신한은행이 제재심의를 같이해온 것과 다르게 우리은행부터 시간적으로 먼저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심의 안건에서는 두 은행 모두 열리는 것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라며 “다만, 두 은행의 펀드관련 제재 이슈가 달라 시간적으로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고돼 있음에 따라 분쟁조정부터 진행한 후, 이후에 제재심의를 다시 거칠 것으로 관측돼 최종 결론은 이달 말경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제재심의 관건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구제 노력이 최종 제재 수위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 하는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시 사후 수습 및 손실경감 노력, 사고금액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금융사 제재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의 규정도 추가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은행이 함께 제재심의가 열리지만, 사실상 신한은행은 우리은행보다 제재 심의가 뒤로 진행됨에 따라 신한은행이 진옥동 행장의 CEO경감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에 의한 목적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 작전으로 분쟁조정을 먼저 열리게 하고 제재심의를 뒤에 하게 한다는 것은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실제 제재 수위 경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경감사유 해당한다는 점을 이용해 한차례 제재심을 더 열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은행은 일부 불완전판매에 의한 잘못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배상금 지급마련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 일반적 프로세스 단계는 통상 4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1단계는 금감원 검사국이 검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이유를 설명하고, 금융회사는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하는 등 양측의 진술이 이뤄진다.

2단계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반박과 재반박을 벌이는 과정이다. 이어 3단계는 제재심 위원들의 질의를, 마지막 4단계는 제재심 위원 간 논의 등을 통해 결론을 낸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이 결과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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