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은행권에게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며 "농지처분의무가 있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 회수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도 당국과 은행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 등이 있었던 점은 안타깝다”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중소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도를 축소하지 않길 요청한 점에 대해 “신용평가는 국제기준에 입각해 이뤄지는 만큼 신용평가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국제기준에서도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등 정성항목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비조치의견으로 금융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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