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주담대 규제 강화 수위를 높이겠다고 나섰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토지,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핀셋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서 지난 14일 “비주담대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흐름이 있다”며 “사각지대를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현재 40∼70%로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는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상호금융의 비주담대가 주목받고 있지만, 금융당국 내부에는 강도 높은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법이 아닌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개인에 대한 비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를 40~70% 범위로 제한해 놨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서는 농지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평균 60%가 적용되는 시중은행의 개인 비주담대 LTV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담대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있다”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들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받는 부분도 있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보다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로워 대출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

9명의 LH 직원들이 100억원가량을 투입해 시흥 등지에서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북시흥농협에서만 비주담대(농지담보대출)를 통해 총 43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에 40~70%로 제한된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LTV를 축소하는 방안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0~70% 내에서 비주담대 LTV 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호금융에 행정지도를 통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시중은행에는 전체 여신에 대한 평균 DSR은 40%가 적용되고 있지만, 상호금융에는 160%가 적용되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평균 DSR만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비율로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혀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