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LH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통제 기인”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이 임직원 투기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2020년 12월 LH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 8월 13일, 8월 17일 민원접수를 통해 도면이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는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관련부사와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4개월간 유출 사실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LH 박상우 사장은 같은 해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며 “저뿐 아니라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에서도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다.
특히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시점에 택지개발부서에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은 이날 시흥시 과림동 일대 방문 결과 내부임직원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관련 LH의 정기적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은혜 의원은 “토지매입 LH 직원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범위에서 누락됐다”며 “소수 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투기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국정조사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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