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고 20%대 안내장" 발송 착수

산업 / 김효조 / 2020-12-15 11:05:43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및 손해액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료를 20%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안내문 발송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보, 한화손보 등 주요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최고 20% 이상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보험료 인상 안내문이 발송된 대상은 지난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新)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이다.


표준화 이전 상품인 ‘구(舊)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이번 안내 대상에는 빠졌다.


보험사들은 표준화실손 가입자 인상률을 최고 20%대 초반, 신실손 가입자도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을 적용할 것으로 공지했다.


보험사들은 영업일 기준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인상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아직 내년도 인상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보험사들은 1월 갱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안내문에는 '추후 인상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6일 발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중증질환보다는 의원급 진료비, 특히 도수치료와 다초점 백내장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위험손해율 증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15~20% 인상하려고 했지만 금융당국의 막판 제동으로 9%대로 반영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앞으로도 기존상품의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체계화된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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