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노동관련 규제와 반기업 정서 버려야”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이 정부의 유턴지원이 있더라도 국내에 복귀(리쇼어링)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KOTRA에서 입수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 경영 현황 및 이전 수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에 법인을 둔 우리 기업 중 79.2%는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2~3월 해외에 회사를 둔 기업 10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자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면 한국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11.7%에 불과했다.
전체 1028곳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하거나 철수를 고려하는 곳은 66곳이었다. 이 중 11곳만이 한국으로 리쇼어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해외에 나간 전체 기업 중 0.1%만이 한국행을 고민한다는 의미다.
한국으로 리쇼어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생산비용이 오른다’고 답한 기업이 66.7%로 가장 많았고 주52시간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 등 경직된 노동환경을 꼽는 기업도 58.3%에 달했다. 이 밖에는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순이었다.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 중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음’이 65.3%로 가장 많았고 세제감면 18.7%, 투자보조금 17.0%, 인력지원 7.3% 순이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임대료 감면 등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비용 상승, 노동환경, 각종 규제 등으로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리쇼어링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부가 노동 관련 규제와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정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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