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인근에 총 2.1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5조원에 이르며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파괴 우려로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의 강행으로 사업 허가가 떨어졌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당시 환경영향평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해안 침식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승인기관인 산업부에게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맹방해변은 2015년 국내 최초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데 해상공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모래절벽이 생겼을 정도로 심각한 해안침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인 블루파워가 모래를 보충하는 양빈을 하고 있지만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공사를 즉각 중단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척 맹방해변은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0~2019년 사이 7차례나 해안침식 D등급(심각, 재해위험)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블루파워측은 해안침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도 한참 이후인 지난 6월에야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0월 해안침식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부에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산업부는 블루파워가 제출한 계획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목표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삼척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인 1300만톤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산업부에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이 추산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인 톤당 4만4000원을 적용할 경우 삼척화력발전소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연간 5640억원, 총 14조원(가동기간 25년 기준)의 비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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