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국회에서 내달 7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도 유통업계 수장들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맹점주 분노에 응답했나…화장품 기업 대표 증인 채택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 유통가 이슈로는 화장품업계와 로드샵 가맹점주간 갈등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 회장의 출석 요구일은 내달 8일이다.

같은 날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사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등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한 화장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다. 권태용 미샤가맹점주협의회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화장품 기업 수장들이 국회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가맹점과의 갈등이 크다. 본사의 온라인 채널 강화 정책에 따라 오프라인 가맹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정무위 측이 오프라인 로드샵 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마켓·배달앱 공정한 생태계 구축할까

내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정감사에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 날 이윤숙 네이버쇼핑CIC 대표도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한 거래가 계속 많아지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온라인플랫폼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플랫폼법은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앱마켓 등이 해당한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주요 사업자 가운데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 업체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어 상생협력기금 재촉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과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당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 지원을 위해 여·야·정이 조성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지난해에도 이들 기업은 같은 이슈로 국감 증인으로 소환돼 질책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따르면 상생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을 모으기로 했지만 매년 목표액의 3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38억원,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178억원이 모였다. 물론 기금 출연이 기업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백 대표에게 농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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