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8일 제95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오연천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고 2007년 정보통신연구개발기본계획(안)과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결과(안)를 심의한다.

2007년 정보통신연구개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총 9,436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등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의 기본방향과 재원배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 6,8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기술개발 분야는, IT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신성장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부품·소재, IT·NT·BT 융복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텔레매틱스 등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할 예정이다.

둘째, 321억 원 규모의 표준화 분야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일 표준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표준화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성과 미흡과제의 퇴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일몰제도도 도입된다.

셋째, 인력양성 분야는, 대학 IT 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 공학인증 확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구역량이 검증된 대학 IT 연구센터(ITRC) 등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총 1,08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넷째, 연구기반조성 분야는 u-IT 클러스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반 조성사업 등에 총 1,178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2007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기본계획은 이번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예산규모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획예산처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심의,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말 접수된 에브리웨어 등 7개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허가심사결과도 심의될 예정인데, 최종 허가대상법인 선정·통보는 9월 초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말로 총 20인의 정책심의위원 중 15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06. 8. 10일자로 일부 위원에 대한 교체를 단행하였는데, 곽성신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백은옥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 장석권 한양대 교수, 전기정 상명대 교수, 최찬묵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황덕남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가나다순) 등 총 8인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정책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만료 위원 중, 강태영 연세대 교수, 김명희 이화여대 교수, 김우봉 건국대 교수, 양유석 중앙대 교수, 유해영 단국대 교수, 윤현보 동국대 교수, 홍준형 서울대 교수 등 7인을 재위촉하였다.

이번에 신규 위촉되거나 재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08년 8월 9일까지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위원교체 배경에 대해, 앞으로 통신사업 심의수요를 고려하여 통신규제 및 법률 전문가를 보강하였고, 시장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하는 한편, 여성위원 비율 등 정부위원회 구성기준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1997년 2월 설치된 정부위원회로서 임기 2년의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정보통신 연구개발 기본계획 등 정보통신부 주요정책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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