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기존틀 유지하면 세월호법·국회마비 장기화”

산업 / 이규빈 / 2014-09-19 14:57:58
대통령이 수사권, 기소권에서 ‘한발양보’ 주문

[토요경제=이규빈 기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9일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기존의 틀을 유지한다면 협상과 국회마비도 장기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양당만이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다른 정당도 있고 유가족들도 있고 시민단체들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이 문제를 풀기 좋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제일 먼저 대통령이 수사권, 기소권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라는 입장에서 최소한 한 걸음이라도 물러 설 필요가 있다”며 “양당 대표가 협상의 틀을 바꾸면 숨통이 트이고 좀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좀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제재협상 결과에 자유롭기 위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바꾸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완구 원내대표 쪽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특위 수사권·기소권 부여 삼권분립원칙 위반 등의 발언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라고 돼 있지 검찰청 내의 검사에게만 준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수사권, 기소권은 특별한 자격을 기존의 특검과 같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과 관련해선 “새정치연합은 기득권을 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혁신에 실패해왔고 당의 체질도 극도로 부실화됐다”며 “여기에 세월호특별법 협상 국면에서 제1야당이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가 해왔던 어떤 과정 자체가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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