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PEF· 선박펀드 자회사 편입 허용

산업 / 문연배 / 2007-08-07 00:00:00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고 PEF와 외국지주회사의 보험사 인수합병(M&A)도 쉬워진다.

재경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자회사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자회사로 허용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와 똑같이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이 PEF와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한도 제한 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착오였다"며 "이들은 투자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PEF가 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주요출자자 요건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은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의 적용을 배제했다.

아울러 PEF의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책임사원(GP)과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해서만 대주주 요건을 심사하도록 해 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 등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에 출자할 경우 그동안은 외국 보험 자회사를 지정해요건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내 보험 자회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대상으로 지정, 요건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3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4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5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유통·식품업계의 시선이 국회 국정감사로 향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과 식품 원재료 담합, 스타벅스코리아 프로모션 논란 등 주요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감을 앞두고 각 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