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은 불법이다"

9개월간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수사해 온 검찰이 중간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론스타의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재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사실상 막을 수 없어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가량 헐값에 불법, 매각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헐값매각 과정에서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BIS 비율을 부당하게 낮추는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2명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변 전 국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발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수사의 중간 보고서일 뿐 모든 게 예상대로 였다. 이를 반영하듯, 발표 직후 외환은행의 주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대검찰청의 수사발표를 전해들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역시 "9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 결과인 대검찰청의 공식 발표에는 어떠한 새로운 점도,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및 이동걸 부위원장 등 매각의 최종 결정라인에 있었던 고위인사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윗선' 확대 수사를 차단했다.

이를 두고 나경원 한나라당 론스타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몸통을 비껴간 반쪽 짜리 수사"라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개입과 론스타 관련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당시 이 전 외환은행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권오규 당시 경제수석에게 론스타 매각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을 청와대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5당이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 대선후보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 정도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된데 대해 만족하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시장은 외환은행 매각 '백지화' 여부와 현재 중단된 재매각에 미칠 영향으로 쏠리고 있다.

검찰 발표가 나오자 외환은행 노조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을 독자 생존시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과 재정경제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미루고 있는 입장이다.

법원이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최종 인정할 경우 금감위가 직권으로 매각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론스타는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보유 지분 64.62% 중 10%를 넘는 초과 지분 54.62%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는 "론스타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주식은 엄밀히 얘기하면 장물이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팔지 못하도록 압수보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외환은행 인수 원천무효'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위 관계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데다 매각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외국 자본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천무효는 힘들 것"이라면서 "설령 최종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금감위에서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은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론스타 측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검찰 주장을 적극 방어할 것이며, 결국 승리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와 검찰 간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즉 현재로선 외환은행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신 론스타가 다양한 방법으로 '원금'을 챙긴 채 매각을 추진하리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국민은행과의 재협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론스타 측이 재매각 협상 종료를 선언한 지난달 23일 "(재협상) 가능성은 있고, 그 여부는 매도자(론스타)에 달려 있다"면서 재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혹은 외환은행 지분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라도 분할 매각해 가능한 빨리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하거나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고액 배당이나 우량자산 매각 등을 통해 투자원금 2조1457억원을 회수하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길 수 있는 상대를 물색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 핵심인 론스타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의혹 규명에도 실패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데다 스티븐 리(해외 도피)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론스타 측 핵심 관계자를 수사하지 못해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론스타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며,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론스타 펀드의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 법률 고문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로비나 주가조작 관련 미진한 부분에 대해 중앙수사부에 '특별전담팀'을 별도 편성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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