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고배당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0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고배당 논란과 관련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배당 문제는 해당 은행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은행은 주식회사인 동시에 공익성도 있는 만큼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의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530조원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과 관련해 임 차관보는 "단기 유동성은 지난 8월부터 감소하고 있고 이를 생산적 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도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했다"며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추이도 면밀히 점검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규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그러나 "대출총량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0월 산업생산이 추석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에도 불구,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증가세 둔화가 완화되고 있고, 소비나 투자도 추세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급격한 경기 둔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우리경제가 잠재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올해 5%에 이어 내년에도 4% 중반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2003년에는 AI와 광우병이 동시에 발생했고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AI가 발생해 수출 위축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올해는 2003년과 상황이 달라 AI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의 환율 하락을 수출 호조, 외국인 달러 매도, 외화차입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하고 "정부는 국제 공조 강화,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외환시장 효율성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환투기로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시장안정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