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사실상 주택대출총량을 규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 11월 주택담보대출 증액한도를 은행별로 차등화해 부과, 대다수 시중은행이 이미 부과한도를 소진해 신규대출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 16일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행장과 농협중앙회 신용대표를 소집, 11월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를 개별 설정·지시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금감원은 대형 시중은행은 5,000억∼6,000억원, 중대형 은행의 경우 2,000억∼3,000억원수준에서 주택담보대출 증액한도를 지켜달라고 행장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총량규제와 달리 이번에는 금감원이 각 은행의 규모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추이에 맞춰 일정한도를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대출증액 한도부과가 완곡한 권유일 수도 있겠지만 시중은행들에게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와 마찬가지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에게 주택대출을 극도로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여전히 대출수요가 많기 때문에 은행들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 전문가들은 당초 11·15 부동산종합대책에 강력한 금융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자 주택대출가수요가 폭증한 만큼 금감원이 즉각적 규제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11월중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이미 넘었거나 한도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증액한도는 신한은행이 6,915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6,355억원, 우리은행 3,975억원, 농협 2,817억원, 하나은행 1,721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대출총량 규제방침을 하달했다는 주장과 관련, 대출총량 규제 또는 대출한도 설정과 같은 직접적인 창구지도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최근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 등 6개 행장들과 개별 면담하고 무분별한 대출자제를 당부했다”고만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시중은행 행장들을 불러들여 금감원이 자발적인 대출자제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별로 증액한도를 설정하는 등, 직접적 규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당장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급속히 축소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선창구에 몰리는 대출희망자와 엉켜 일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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