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정책효과는 2010년 가능할 듯

11.15 정책효과는 2010년 가능할 듯: 산업 / 송현섭 / 2006-11-20 00:00:00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08년 부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지만 본격적인 주택분양은 2010년 부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효과는 당초 정부가 밝힌 2008년보다 최소한 2년 늦게 나타날 전망이다.

2010년부터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가점항목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송파 등 인기지역에서 유주택자나 고소득자의 신도시 입성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돼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공택지도 업체 선정시 후분양제를 신청하는 업체에 우선권이 부여돼 공공택지내 민간 분양주택도 사실상 모두 후분양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의 대부분이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공정률 40%를 맞추는데 1-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은 사업승인 2년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는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할 예정이어서 송파, 인천 검단, 파주 3단계, 평택 등 신도시 분양일정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통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내년 15만5천가구, 2008년 22만9천가구, 2009년 20만1천가구, 2010년 20만6천가구 등 2010년까지 매년 19만8천가구씩 모두 79만1천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택공급로드맵도 분양시점이 아닌 사업승인 시점이어서 분양까지는 추가로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 향후 신도시 주택분양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최대 3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따라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주택공급물량을 늘리고 택지사업단계를 줄여 공급시기를 6개월-1년 앞당기기로 했지만 주택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집마련' 시기와 이에따른 공급확대 효과는 2010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신도시 공급 효과는 분양시점부터 나타나 입주할때 정점을 이룬다"며 "후분양제 적용으로 분양시기가 늦춰진다면 11.15대책의 효과는 반감돼 이에대한 추가 대책을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현섭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송현섭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글로벌 사양을 공개하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과감한 디자인과 넓어진 공간, 개선된 하이브리드 효율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3일 현대차와 외신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5세대 신형 투싼을 공개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투싼은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1110만대를 넘어선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은평구 역촌역세권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남은 승부처는 목동과 오금현대 등 4분기 서울 대형 정비사업이다.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에는 287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