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내린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무역전쟁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일본은 강제징용판결이 원인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치밀한 방법으로 한국 죽이기에 나섰다.

이에 한국정부는 열심히 국민 안심시키기 돌입에 나선 모양이지만,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일본트집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에 국민들의 불안만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규제)에 배제했다. 무기만 없을 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서로 중요한 외교 물물 교환이 중단되면서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며, 이에 상응하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경제에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수출 경제의 중요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체 기업들은 대부분 피해 우려로 안달복달 하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당국·민관 금융기관들과 함께 긴급대책논의를 가지고 피해기업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우리 경제는 튼튼한 기초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반도체 소재·부품 등 상당수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유무역이 깨진 상황에서 실속 있는 대안 없이 자존심만 내세우고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사실상 한국은 일본수출규제로 인해 큰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무역 전쟁이 지속된다면 다른 대안은 없다. 애국심도 좋고 자존심도 좋지만 큰 대의를 보고 이럴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정부는 아베의 목소리를 일단 경청하되, 그런 후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베 정치계를 설득해야 한다. 즉,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통해 이 전쟁의 시발점이었던 강제징용문제부터 한·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히려 약속을 지키기 위해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 내용을 재확인하고 명확히 하자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릴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도덕적 요구를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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