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하며, "기본적인 법칙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데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하게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사고는 선주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런데 이번 건은 국가가 선배상을 해주고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면 전부 국가가 돈 다 대주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세월호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과 관련한 부분은 전혀 인정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배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주 정챙위의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호영에게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체계에 관한 부분이라는 입장을내비치며 "보상을 할 비용이 청해진해운에 없을 수 없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자고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만 해도 상당히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은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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