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진 서민대출 현행 유지

산업 / 황지혜 / 2006-11-01 00:00:00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하향 조정 유지 한도증액, 금리인하 기대한 서민들 불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 오는 6일 종료됨에 따라 여유가 생긴 2조원 가량의 국민주택기금을 서민 주택자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논의를 진행했으나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은 지난 2월 가구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4.7~5.2%로 소득별 차등 운영했던 금리도 5.2%의 단일이율로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8.31후속조치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큰 인기를 끌며 배정된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자 대출요건을 강화하면서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기준도 까다롭게 바꾼 바 있다.

예산처는 이와 관련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단이 있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대출을 확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출한도 증액, 금리인하를 기대하며 대출을 미뤄온 근로자, 서민 사이에서는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대출조건만 까다로워져 공연히 피해만 봤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과정에서 지자체가 전세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꿔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에 계약서를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4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글로벌 사양을 공개하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과감한 디자인과 넓어진 공간, 개선된 하이브리드 효율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3일 현대차와 외신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5세대 신형 투싼을 공개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투싼은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1110만대를 넘어선

    5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은평구 역촌역세권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남은 승부처는 목동과 오금현대 등 4분기 서울 대형 정비사업이다.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에는 287명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