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의사노조' 탄생

산업 / 이정현 / 2006-07-07 00:00:00
노동부, 전공의협의회 설립 3년만에 허가서 내줘

국내 처음으로 의사들의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는 지난 3일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허가서를 발급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노조설립 허가서를 제출했었다.

협의회가 노조 설립을 추진한 지 약 3년여만에 결국 의사들의 노조가 설립된 셈이다.
전공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면허를 딴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1년)과 레지던트(4년)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협의회는 현재 전공의가 전국 240여개 수련 병원에 1만6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각 병원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악용, 살인적인 강도의 근무를 강요하면서 정당한 근로 대가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과 법적 지위보장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회측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하루 16시간 가량의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월급 100만~15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협의회는 이번 노조 설립 허가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노조에 가입할지는 미지수다.

이는 전공의들이 소속된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진료 공백 등을 이유로 노조설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수련병원장들은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전공의 노조설립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수련병원장들은 "대다수 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노조설립보다는 정부의 협력 아래 수련교육 환경과 근로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노조활동을 본격화하면서 각 수련병원에서는 노조가입을 두고 전공의와 사용자 간의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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