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업 19건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본격 추진”

증권·자본시장 / 문혜원 / 2019-08-27 13:43:20
하반기 중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검토..“자산운용업·회계·공시”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분야의 86건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이는 ‘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해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5월 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전수 점검, 개선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담당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 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검증·심사를 진행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그 결과 자본시장부문은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 상(上)규제가 총 330건이었으며, 증권업·자산운용업·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등 4개분야로 구분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증권업 분야 86개 규제를 먼저 심의했다.


금융위는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와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19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 중에서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19건의 개선 과제와 관련해 올해 12월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신속하게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 밖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9월에서 11월 중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자산운용업 분야, 회계·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2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의 중앙일보 투자와 JTBC 매각이 맞물리면서 이재현 회장의 미디어 전략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콘텐츠와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신문까지 더하는 CJ가 미국의 루퍼트 머독처럼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미디어 기업집단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관련 공시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5일 다우키움그

    3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4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5
    11번가, ‘그랜드십일절’ 마지막 날 특가 확대…G마켓·쿠팡도 할인 경쟁

    11번가, ‘그랜드십일절’ 마지막 날 특가 확대…G마켓·쿠팡도 할인 경쟁

    이커머스 업체들이 11월 쇼핑 수요를 겨냥해 가격 할인과 구독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11번가는 오는 11일 ‘2026 그랜드십일절’ 피날레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이어온 행사의 마지막 날로, 시간대별 한정 특가 상품을 기존 행사 기간보다 4배 늘린다.11일 하루 선보이는 타임딜 상품은 약 500개로, 최대 할인율은 80%다. 삼성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