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서울ㆍ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9ㆍ13 부동산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억제와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정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시장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추가로 발표될 주택공급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이번 대책의 효과가 좌우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19일 본지가 서울 강남권을 포함해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노원·도봉·강북권 중개업계를 취재한 결과 중개업소에는 세금 관련 문의가 주로 올 뿐 매물은 좀처럼 나오지 않아 조용한 분위기다.

강남구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해서 팔면 어떻게 되는지, 이사 가고 싶은데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세금 관련 문의가 대부분이다”며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를 내가면서까지 매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당분간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도봉구 M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아예 나오질 않아 거래도 없을뿐더러 이미 여러 차례 정책으로 학습이 돼서인지 호가를 낮춰 내는 매물도 없다”며 “아직까지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고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눈치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원구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지난주까지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은 몇 명 있었지만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는 문의가 줄었다”며 “매도자의 경우도 세금 내가면서 집을 팔 이유가 없어 일단은 버텨보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양도세를 인하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남구 M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금 다주택자보고 집을 팔아라고 하는데 이들은 세금 때문에라도 집 파는 걸 포기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 짓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니 양도세를 완화해서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후속대책으로 오는 21일 발표될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에는 도심 내 상업지역 주거비율,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문제로 공공택지의 구체적인 지역과 내용은 빠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어떤 지역이 신규로 선정되는지에 따라 향후 집값의 방향이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인 서초, 노원, 과천 등에서 일부택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자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어 최종적으로 조율을 잘해서 보존 등급이 낮은 지역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물량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지역이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인지에 따라 공급 대책의 구체적 효과도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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