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중앙, 지방 정부의 보전액이 지난 4년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차지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3조3,893억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6,015억원으로 집계돼 두 기금의 보전액을 합하면 5조9,908억원으로 계산됐다.

지난 60년 발족된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적자를 나타내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은 2001년 5,514억원, 2002년 5,690억원, 2003년 6,313억원, 2004년 6,147억원, 2005년 8,564억원, 2006년 9,261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내년에는 9,921억원이 들어가며 2008년에는 1조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데다 저금리로 인해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들의 경우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지킨다는 점에서 연금을 전액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기여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2001년부터 시작돼, 적자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없었고 2003년 548억원, 2004년 1,742억원, 2005년 6,96억원, 2006년 8,452억원 등이었다. 내년에는 9,725억이 투입되며 2008년에는 1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들 기금에 모두 2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군인,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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