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지킨 국회…겸직 금지 ‘무산’ 논란 확산

산업1 / 유명환 / 2014-07-02 09:55:56
“운영위 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된 안 따르기로”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합의한 여·야가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국회의원 겸직 금지’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국회 관계자는 2일 “지난 30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관련 최종 검토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보고됐다”며 “하지만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대신,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된 안을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월 각종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국회의원 40여명에 대해 '겸직 불가' 통보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현역의원 24명과 장학회 이사장, 동창회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제출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대신,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된 안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겸직 금지를 규정한 세부안이 거부되고 겸직 범위를 확대한 규칙안을 따르기로 한 셈이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지난 4월 겸직 범위를 크게 넓힌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켜 윤리심사자문위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쳤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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