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기준, “국책연구원장, 장관급 관용 차량 사용”

국제 / 유명환 / 2014-10-08 09:33:51
“한쪽은 예산 절감하는데…국책연구원 강 건너 불구경”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국책연구원장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장관급 수준의 대형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을 관리해야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권익위 권고를 무시하고 이사장 전용차량을 3800cc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책연구원은 3200cc급 차량을 연구원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용차량 배기량을 엄격히 정했던 공용차량관리 규정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폐지돼, 이후 관용차량 관리가 기관 자율에 맡겨졌다.

공공기관은 전용차량 배기량기준이 없다는 점을 이용,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을 대형차량으로 운영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해,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을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으로 할 것을 공공기관에 권고 했다.


김기준 의원은 “공공기관이 예산낭비요소를 줄이고, 방만 경영을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데 반해 국책연구원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는 곳은 경인사 및 소속연구원 24개 기관 중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법제연구원, 교통연구원 4곳에 불과했다”며 “교통연구원장은 2000cc급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며 예산절감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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