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정보는 경찰청, 구조․구난․경비는 국가안전처로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은 내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 일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해경의 구조업무가 실패한 것임을 밝혔다.

이어 해경 구조업무의 실패원인으로 “구조 및 구난 업무는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라 지적했다. 해경의 몸집이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는 것.

박 대통령은 기존 해경의 기능인 수사 및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임하고, 해양 구조 및 구난, 해양경비 등의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기로 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해서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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