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액공제 축소로 中企 설비투자 미진 예상

내년 세액공제 축소로 中企 설비투자 미진 예상: 산업 / 송현섭 / 2017-12-24 11:58:42

가계대출 억제·은행간 경쟁적 자금 공급불구 양극화 우려

내년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으로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부진할 전망이다. 공장 자료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내년 투자세액 공제가 올해보다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생산성 향상과 안전·환경보전 시설 등에 대한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종전 3%에서 1%로, 중견업체의 경우 5%에서 3%로 낮출 예정이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늘리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일부 우량 회사에만 집중되는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는 ‘2018 경제전망’을 발표, 건설경기 둔화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년 중소기업 생산·설비투자가 정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부진한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내년 투자세액 공제가 축소되고 미래 성장동력 찾기도 어려워 올해와 같은 정체현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세액 공제가 축소돼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정책이 구체화돼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창출효과 등 소비여력이 개선되는 점은 중소기업 생산에 긍정적 시그널”이며 “소상공인들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확대지정, 소비 활성화 대책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소는 내년 중소기업 자금상황은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량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호전돼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기저효과와 은행간 경쟁 심화로 중소기업 자금의 공급이 늘 것”이라면서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일부 회사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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