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연말정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 출산장려에 맞춰 소득세 공제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우선 "연말정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질책으로 추가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번 연말정산 수정과 관련해 자녀 공제제도를 지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심 의원은 현재 자녀수가 많더라도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면서 이를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폭을 넓혀 다자녀가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의 세액 공제방식으로는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고, 3명이상이라도 겨우 5만원만 혜택이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부가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한다는 정책과 달리 소득세 공제제도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제도를 개편해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보도록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인당 기초공제액 15만원을 유지하면 2명이면 30만원, 3명이상 50만원 등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말로만 할 뿐 제도 하나도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증대에만 목표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앞으로 합리적으로 연말정산 제도가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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