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을 도입할 경우,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을 발행하는데 소모되는 연간 3,6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연간 취급비용은 3,602억원으로 고액권 도입시보다 최소 120배에서 최대 225배 이상 비싸다"며 "고액권을 도입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조비용과 유통 및 관리비용을 포함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한 장당 취급비용은 358원으로 80∼100원 정도인 고액권에 비해 3.5배에서 4.5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 의원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평균 수명일수(9.1일)와 연간 제조물량(10억장)을 감안하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연간 취급비용이 3,602억원인 반면 고액권은 16억∼30억원에 그쳐, 고액권의 효율성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보다 120∼225배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에 기초해 10만원권과 50만원권 자기앞수표 전체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70%를 고액권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수표 취급비용 절감액 4,000억원과 현재 유통중인 1만원권의 40%가 대체돼 발생하는 400억원의 절감액을 포함해 모두 연간 4,4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우 의원은 재정경제부의 수표 관리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03년까지 연평균 100여건 내에 머물던 위·변조 수표가 2004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가운데 올해 들어 8월까지 모두 499건이 발생, 434건인 작년 연간 건수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위조나 변조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된 가짜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올 들어서만 3억원 어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1만원권 도입 이후 우리 GDP규모가 140배나 증가했지만 최고액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가짜 수표 발행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고액권 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간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데도 재경부가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부각하며 검토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무사안일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재경부는 "고액권 발행과 화폐 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아직 때가 아니다"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ㆍ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대내외 여건이 충분히 개선된 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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