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액권·리디노미네이션 '부정적'

산업1 / 송현섭 / 2006-10-09 00:00:00
경기 여건 개선 이후 검토

재경부가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액권 발행 및 화폐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 조만간 이뤄지면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금융·유통의 반발이 예상돼 경기개선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고액권 발행 및 화폐액면단위 변경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은 단위·권종·사용편의 등 화폐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용·시행시기·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우 보완장치가 마련돼도 지난 1953년, 1962년 화폐개혁 경험에 비춰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높고 화폐단위 변경도 금융·유통업계 비용부담이 크다. 아울러 재경부는 화폐단위 변경시 전산 교체비용을 비롯한 소요 경비가 과중하고 저가 생필품위주의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등 경제적 편익이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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