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21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연 평균 대출금리는 2001년 234%에서 2002년 188%,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등을 기록했다. 또 법률상 대출금리를 연 66%로 제한하는 등의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0년 11월 이후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는 2003년 연 130%, 2004년 146%를 기록, 지난해에는 107%로 떨어졌다.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 이후 무등록 사금융업체를 이용한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는 2003년 연 211%, 2004년 253%, 2005년 229% 등으로 등록 대부업체보다 훨씬 높았다.

재경부는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66%를 넘는 것은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고금리 대부 계약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불법으로 고금리를 받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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