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경북 월성 원전1호기가 내년부터 조기 폐쇄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동기간을 10년 더 연장했으나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폐쇄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석탄화력으로 추진됐던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LNG로 전환되지만 삼척화력 1·2호기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석탄발전으로 건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부터 2031년까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식적인 폐쇄절차는 추후 원자력안전위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당장 발전소가 전력수급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돼 조기 폐쇄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월성 1호기가 지난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됐고 조기 폐쇄에도 불구, 전력 수급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계 일각에선 미성숙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방한한 미국 스탠퍼드대 물리학과 스티븐 추 교수는 한국이 독일의 선례를 따라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을 재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좌파세력에 의해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됐다. 원자력 발전 대신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환경과 건강에 안 좋은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도록 만든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추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산업계에 전기료 인하혜택을 부여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려받고 있어 과도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결국 원전의 추가 건설을 막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맞출 수 있는 대안이 없어 환경을 훼손하고 석탄, 석유 등 탄화수소를 사용하는 과거 발전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티븐 추 교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은 국민들의 고통만 야기하며 원전과 무관한 과학자들에게 관련 정책을 자문받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라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핵폐기물과 핵 확산 등 문제를 고려하면 원전이 최적 대안은 아니지만 탄소 배출량 등을 비교하면 화력발전보다 낫다”며 “한국의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진 등에 따른 원전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이 오는 2060년까지 원전을 모두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며 필요한 전력의 50%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알지 않았느냐”면서 “장기적으로 안전한 에너지 생산이 필요하지 생산비용을 낮춘다며 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추진되는 탈원전 정책의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며 “발전소 하나하나가 사고가 나게 되면 핵폭탄으로 변한다는 무시무시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일시적으로 탈원전을 추구했다가 산업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원전을 슬그머니 가동해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만약 북한이 미사일로 원전을 공격할 경우 재앙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반문,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따라서 현 정부 들어 집권세력의 정치적 스탠스에 맞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탈원전 정책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인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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