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정부가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189명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에 맞춰 퇴출시키고 수사 의뢰된 기관장 8명은 즉각 해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18개 관계 부처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개선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김용진 제2차관은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에서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번 점검 결과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수사의뢰와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들 중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되며 나머지 임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검찰 기소시점에 맞춰 퇴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약 5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부정 합격자들에 대해선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전원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만약 공공기관 부정 합격자 본인이 검찰에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채용에 관련된 임직원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 다음 절차를 거쳐 퇴출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강원랜드를 비롯해 앞서 감사원 등에서 감사 내지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들이 업무배제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구제하고 채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공 채용제도 보완책을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앞서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지자체는 작년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1190곳 중 946곳에서 총 4788건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 부정청탁·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33개 기관 83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채용업무에서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66곳, 255건에 대해선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해당 임직원과 기관에 대한 징계와 문책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총 33곳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서울대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정부법무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한식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국립중앙의료원·근로복지공단·항공안전기술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소상공인진흥공단·한국벤처투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다.

지방공공기관 중에는 서울디자인재단·대구시설공단·경기도문화의전당 등 3곳과 공직유관단체로 국제금융센터·한국지방행정연구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군인공제회·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테크노파크 등 9곳이 조만간 수사 의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한 제보들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의심되는 사례 26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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