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올해들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금소원은 사고를 덮고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금소원은 최근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지점 부정대출 의혹 조사 등이 장기간 지지부진해지면서 자살 추정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무능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조사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조속히 조사를 마치거나 현 단계에서 빨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조속히 본질을 밝혀내고 실추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난 9일 주장했다.

또한 국회 역시 금융당국의 기본업무 행태와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심도 있는 국정조사 및 관련 조사기구 등을 설치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소원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 등의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동양사태를 예로 든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10년 이상의 불법행위를 방치해 왔던 만큼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강조했고, 최근 밝혀지는 은행들의 해외지점 부실대출도 금융당국의 장기간 고의적 감독부실과 금융시장의 정책 능력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들의 책임을 묻는 것 못지 않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산업을 보는 전문성과 시장관리 능력 등 기본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도쿄지점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한 임원들의 자살 사건을 포함해 하나은행의 저축은행, 하나고 부당지원과 김정태 은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 등의 징계와 처벌, 시티은행의 불법 행태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금융지주사의 허술한 구조와 경영진의 한계, 금융사와 관치, 권력과의 밀착이 낳은 병폐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소원은 금융산업을 바로잡고, 금융 풍토의 개선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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