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국민연금의 기금 예상수익률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면서 기금 소진시점에 대한 예측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관련 감사결과 이 같은 문제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공시한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기금이 올해부터 2060년까지 4.7∼7.3%의 운용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판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와 공단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6.8∼7.3%의 수익을 올려 오는 2019년 기금규모가 771조여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역시 믿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관은 당초 재정추계 시점인 2013년 전후로 회사채 수익률이 3.2∼3.8%까지 하락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2013년 금리를 4.7%로 전망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기금운용 수익률을 최대 7.3%로 높게 설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실제보다 1%P 높다면 기금 소진시점은 약 5년 늘어나게 되는데 당초 기금소진 예측연도가 실제보다 더 길게 유지되도록 산정된 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장기투자 펀드를 제외하거나 위험총액은 고려하지 않고 배상가능 여력을 과대 평가하는 방식으로 배상여력이 거의 없는 자산운용사에 위탁액을 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실제로 장기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A사는 작년 6월 평가과정 없이 공단에서 4248억원의 물량이 배정됐으나 배상가능 여력을 평가할 경우 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장기투자 펀드는 3년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행 관련 기준의 허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 근로자 115만명 중 19만여명은 사용자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지만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가 보험료를 지원받은 뒤 근로자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당 미지급 액수가 220억원에 달하는 실정인 것으로 추정돼 부실관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