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 관리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조만간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가 사상 최초로 1%대로 하락하면서 가계부채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제안을 계기로 기재부와 한은 등 정부 유관기관이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신설이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 기관마다 다른 시각교정 필요

이와 관련 임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기관간 시각이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상황인식을 함께 하고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계부채는 통화당국은 물론 재정 및 금융감독당국 등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협의체는 가계부채 총량 조정보다 미시·부분적 분석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상가와 토지담보대출 등 제2금융권의 비주택대출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협의체는 금융권 전체에 대한 대출구조 개선은 물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강화, 금융권 대출심사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의체는 각 정부기관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율된 과제의 경우 경제관계 장관회의 또는 거시경제 금융회의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 기재부 차관보, 협의체 반장 맡아

한편 협의체 반장은 기재부 차관보가 맡게되며 기재부·금융위·국토부·한은·금감원 등에서 국장급이상 고위 인사들이 회의에 참여하는 만큼 실무차원의 회의 보다 정책조율의 성격이 짙은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협의체는 필요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주택금융공사·신용정보사 관계자들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가계부채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비롯해 질적 구조와 건전성·상환능력을 위주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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