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환기 맞물려 경쟁력 無…선정돼도 문제

[토요경제신문=홍승우 기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선정 경쟁이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현재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된 주요업체는 ‘우리텔레콤’, ‘한국모바일인터넷’, ‘인터넷스페이스타임’, ‘KMG’, ‘코리아텔넷’, ‘세종텔레콤’ 등 총 6개 업체로 알려졌다.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은 기존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독과점으로 인한 과도한 통신비 지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견제수단으로 지난 2008년 처음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참여 업체들 중 정부의 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없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신규 이동통신사 사업 경쟁에 뛰어든 업체들도 평가 기준이 유연하지 않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통과기준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으로 일관된 평가 기준이 아닌 비정량 평가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래부는 지난달 31일 할당 신청법인이 선택한 기술방식을 고려해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혼·간섭 발생 시 관련 업체가 협의해 해결하는 것과 해당 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이나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도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더불어 관련업체들이 가장 고심하게 되는 이유는 기존 이통사와의 ‘기술력·경쟁력 차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5G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5G 서비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이통3사는 5G 글로벌 표준이 정해지는 대로 2018년부터 시범 서비스부터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될 업체의 경우 2017년부터 5년 동안 전국망을 설치하게 된다. 5G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애초부터 통신서비스 ‘품질’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들도 적고 제4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기 위해 기존 이통3사와 마케팅 경쟁할 경우 마케팅 비용은 분기당 1조 원 이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자금력이 풍부한 국내 대표 대기업들도 사실상 불투명한 사업성에 쉽사리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CJ헬로비전이 미래전략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참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CJ헬로비전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TF에는 제4이동통신과 관련된 직원이 한 명도 없다”며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은 내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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