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가 가동에 들어가지만 여야간 쟁점과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대타협기구를 우선 가동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를 동시 가동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가 '투트랙'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협상주체가 여야 정치권인만큼 조속히 국회 특위부터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연급개혁특위 구성과 무관하게 대타협기구부터 가동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은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펼치면서 대타협기구 구성 및 개혁안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야당, MB정부 자원외교 집중 검증

아울러 야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과실을 집중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전·현 정부의 공과를 모두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새해 벽두부터 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 명단이 넘어오는 대로 특위간사를 추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대타협위 내에는 ▲국민연금분과 ▲노후대책관련 분과 ▲재정추계 분과 등 3개 분과가 구성돼있고 위원회 소속 위원은 여야 각 2명씩 총 4명, 공무원노조 대표가 4명, 전문가그룹 여야서 추천 몫이 각 4명씩, 정부가 4명으로 모두 20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같이 각 기관의 많은 참여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 보자는 뜻인데 별개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 개문 발차해야 한다"고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 여 "일단 대타협기구 구성부터 하자" 압박

앞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자기 당의 추천인원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구성을 미뤄 얻을 것은 무엇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변인의 경우 "대타협기구 또한 새누리당은 이미 모든 위원을 내정하고 통보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야당은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야당은 공무원 단체가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의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야당 특위 간사 겸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특위는 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서 열려야 한다"며 "야당은 대타협기구에 공무원 단체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여당에서 공무원연금만 개혁하고 한다면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대타협기구와 특위는 수레의 양 바퀴"라면서 "수레가 온전하게 굴러가려면 대타협기구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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