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vs. 상주시...투자유치 ‘소송전’

산업 / 홍승우 / 2015-06-05 12:50:37
“하루아침에 뒤바뀐 태도 이해하기 힘들다”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경상북도 상주시와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에 입주하기로 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경상북도·상주시와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두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9월 경상북도·상주시와 MOU를 맺고 경북 상주시 공검면 부곡·율곡리 일대 124만2320㎡에 2535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주행시험장과 연구개발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이듬해 2월 상주사무소 개소 후 상주시와 함께 토지 소유자 사용동의서 징구를 실시했다.


또한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투자유치 방침에 따라 산업단지와 북상주IC 간 왕복 4차선 진입도로 신설, 상수도와 공업용수 공급,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197억 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타이어, 물류단지 조성에도 부정적인 입장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이정백 상주시장이 당선되면서 한국타이어와 상주시의 협력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근거로 한국타이어 유치 재검토를 공약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지난해 7월초 한국타이어 입주 반대대책위에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이에 행정지원이 지지부진해졌다.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상주시는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타이어 측에 올해 1월 ▲북상주IC 일원 개발 시 분양참여 ▲영남권 물류단지 조성 ▲400여 명의 고용예정인원 상주 거주 ▲공검면민 위한 복지 또는 건강센터 건립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분양참여 불가입장과 더불어 물류비용발생 및 적시배송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이유로 물류단지 조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 2013년 9월 12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투자유치식. (왼쪽부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성백영 상주시장
투자 철회 입장…다른 지역 물색 중


이어 고용예정인원 상주 내 거주 역시 시험장 완공 시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지센터 등은 토지보상 완료 후 협의하겠다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상주시의회가 공검산단 전담팀에 대한 예산 6100만 원을 삭감하며, 한국타이어와 상주시와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주시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타이어는 상주시에 올해 4월 6일 양해각서 상 의무이행과 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회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한국타이어는 행정지원이 재개되지 않으면 MOU는 당연히 해지되고 상주시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전했다.


소송 진행 중…“구체적인 내용은 곤란”


결국 한국타이어는 지난 4월 20일 공검일반산업단지 양해각서 해제통보에 이어 같은 달 23일 경상북도와 상주시를 상대로 2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타이어측은 상주시에 대한 투자 철회 입장을 표명하며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상주시 투자 철회에 대한 회사의 공식입장은 확실하다”며 “(이미) 투자유치 지역을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지역 대상으로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질문에는 “소송 진행 중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편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 13일 강철구 상주시 부시장이 한국타이어 측에 협의를 시도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끝내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상주시 관계자는 “시의 재협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손배 청구소송 오는 12일에 진행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의 투자유치 반대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타이어의 추가 투자계획 등으로 입장을 돌려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시 경제기업과 관계자는 “반대여론을 달래기 위해 한국타이어 측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한국타이어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계획인 만큼 한국타이어 측도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워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아예 태도가 뒤바뀐 것 같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주시는 갈등을 키웠던 원인으로 꼽힌 상주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삭감이 아니라 보류에 가깝다”며 “추경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만 잡히면 예산편성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상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의 경상북도·상주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은 오는 12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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