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대부분을 이끌며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과 함께 박근혜 캠프의 전략 핵심이자 씽크탱크로 일컬어졌던 김광두 서강대학교 교수가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광두 교수는 2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라고 단언하며,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인터뷰에서 일자리 만들기와 국민 화합을 통한 경제 생산성 제고, 경제 안정을 통한 위기 대응 등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변화를 위해 기득권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대 1980년대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대처 총리와 달리 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매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도 지난 20년간 그런 정책에 머물다가 구조개혁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교육과 건강, 안전산업처럼 성장과 일자리, 국민 화합에 모두 도움이 되는 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사 참사’ 문제 역시 경제 부문의 발목을 잡았다고 진단했다. 정권 출범 초기 경제 부문 수장을 맡았던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 수행 능력에 불만을 나타낸 김 교수는 현오석 전 부총리에게 그러한 자리를 맡긴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의사결정 수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금융권 인사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 인사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과 친하다는 것을 앞세워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책임 있는 이들이 서로 남 탓만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종인 이사장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등이 박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과 파기와 관련해 국민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전한 김 교수는 “객관적으로 다들 대통령이 못한다고 말하고, 내가 봐도 그렇다”며 박 대통령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또한 정부에서 자신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고 그에 합당한 자리를 제안한다 해도 현재 상황은 ‘자기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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