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경제단체장들과 만나서는 “기업과 핫라인을 개설할 테니 언제든 전화해 달라”고도 했다.

국민은 벌써 수십 년 동안이나 ‘규제 개혁, 규제 혁신’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다.

규제를 뜯어고치지 않겠다는 정부는 없었다.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기구도 정부마다 만들고 있었다. ▲행정개혁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등등이었다.

그래도 규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정부 때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끝장토론’을 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우리가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규제는 사라질 마음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범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면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도 만들었다. ‘선제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이며 규제 개혁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되레 ‘규제 폭포’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었다. 박용만 당시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 폭포’라며 탄식한 것이다. 규제가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한탄이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윤 당선인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에는 규제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쳇말로 ‘밥그릇’을 지키려면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규제를 없애면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게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퇴직 후 정부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만들어내려는 속성이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신발 속 돌멩이’ 강조와 함께 공무원을 줄이는 데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규제가 명실상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무원이 11만 172명, 10.7%나 늘었다고 했다. ‘큰 정부’를 하겠다며 공무원을 대폭 늘렸던 노무현 정부 때의 7만 4445명, 8.23%보다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규제를 없애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토요경제 / 김영린 논설실장 you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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