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올해 2800억 흑자 추정…금융당국·소비자, 보험료 인하 요구에 보험사 ‘일시적 흑자’ 입장

자동차보험(이하 차보험)이 4년 만에 흑자를 보자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보험업계가 울상이다. 보험업계는 이미 수차례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적자를 기록한바 있어 다시 ‘난제’에 봉착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께 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에 자동차 보험료를 2% 인하해 줄 것을 전달했다.

당국이 손해보험사에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는 배경은 오랜 기간 적자를 면치 못했던 차보험의 ‘흑자’ 가능성이 짙어져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인구의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사고율도 낮아졌고 같은 해 보험 영업손실은 3800억원 줄었다.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판매점유율 상위 4개사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의 연간 손해율은 80.5%로 나타났다.

전년 평균 손해율과 비교하면 3~4%포인트 줄어들면서 업계는 올해 보험 영업이익이 28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차보험의 흑자가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누적 7조800억원에 달한다.

2014년에서 2015년 2년간 적자규모는 매년 1조원이 넘었고 2019년에는 연간 적자가 1조6000억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2019년 직전해인 2018년과 2017년 2년간 보험업계는 차보험료 인하를 세 차례 단행한 바 있다.

2017년 일시적 흑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보험료 인하가 ‘불어난 적자’로 돌아온 맛을 본 업계는 이번 금융당국의 인하 요구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행 자동차보험의 적자는 결국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간한 관련 리포트를 통해 “보험업법상 자동차보험의 요율 산출 원칙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현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의무보험은 사실상 비영리주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의 적정보험료를 내는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상 환자 보상제도'와 '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 등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접근도 따랐다.

황 연구위원은 “대인사고가 치료비 항목에 속한다는 이유로 사고의 경중이나 부상의 심도에 비해 과다금액을 제한 없이 지급하면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한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바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 수가 심사에 상응하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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