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현황>

메이저 이동통신 회사들의 알뜰폰 자회사의 휴대폰 회선 시장점유율이 전체 회선에서 절반 가까이 육박하면서 새로운 규제 논의가 촉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현재 기준으론 절반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알뜰폰은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도매가로 통신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다. 기존 통신서비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높이자 이들의 시장점유율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이통 3사가 독과점한 통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개념이 알뜰폰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합계 점유율을 50% 아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조건에서 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가입자를 알뜰폰 집계에 포함하면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2%로 급락하기 때문이다.

10월말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총 999만1000명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반면 알뜰폰 가입자 중 사물인터넷 제외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올해 3월 606만5000명에서 10월말 596만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이통 3사 자회사 가입자만 특히 증가했다.

이통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수는 올해 3월 222만7000명에서 10월말 297만5000만명으로 20만명 이상 폭등했다.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올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익이 되는 휴대폰 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쓸어버렸다는 평가를 내놨다. 양 의원은 당초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알뜰폰 등록조건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 자회사는 시장점유율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양 의원은 이를 휴대폰 기준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뜰폰 시장의 혼란을 제지하기 위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양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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