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유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파트 택지조성 원가부터 분양원가, 분양수익 사용계획 등 71개 세부항목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우선 지난 9월 준공정산이 완료된 고덕강일4단지의 원가를 15일 공개했다.

총분양가는 1765억800만원이며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분양수익은 980억53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분(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또 시는 이미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지난해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 총 35개 단지의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는 이미 SH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SH공사는 향후 조성할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해 공개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더해 택지조성원가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 등 10개 항목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건설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품을 제거한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면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이 민간으로 확대되고 전반적인 집값 안정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분양가 거품은 시공비보다 택지비 비중이 훨씬 커서다.

더구나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 공개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가 민간 기업이 이런 경영 노하우를 쉽게 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복규제 우려도 제기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와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지금도 분양가 과다측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이 공개될 경우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요경제 / 신유림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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