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개편안 발표 앞두고 15일 정부서울청사 앞 결의대회
12년간 13차례 인하로 수익 악화..‘빅테크’ 견제로 규제형평성 언급
노조‘적격재산정 폐지’요구..금융당국 “카드사와 결제구조 달라”

 

“우리는 단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귀한 이름의 노동자입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재산정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업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진통이 격화되고 있다.

카드사 노조들은 수수료 재 인하시 수익 악화를 우려하며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인하 재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들은 15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와 금융당국의 규제 형평성을 규탄하는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카드 노동자들은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은 과거 촉망받던 카드산업과 연관산업을 연쇄적으로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카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위한 대정부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2.0~2.2%에서 1.4~1.6% 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연간 8000억원 가량 축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영업자 등의 실물경제가 악화된 데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적 판단까지 고려한다면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 인하가 곧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수수료 재산정은 정치적일 뿐 타당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카드사 노조들은 “지난 12년간 금융위와 정치권의 13회에 걸친 일방적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과 카드 노동자들은 영업점 축소·내부비용 통제 등 영업활동 위축에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드산업은 3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인력을 감축했고, 미래 먹거리인 투자를 중단했고, 내부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그것이 다시 원가로 반영돼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노동자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한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빅테크들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2.8배 높음에도 카드사에 적용된 적격비용 재산정 의무가 빅테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이 얼마나 적정한지를 따지기 위해 3년마다 회계법인을 통한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 규제 형평성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카드수수료가 인하하면서 카드사 업황은 점차 악화하고 있는 반면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 없이 결제수수료를 자율 산정해 이들간 수익성 격차가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이러한 생존 위헙 투쟁 불구 여전히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기술 영위 사업자들은 카드사와 결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하향 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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