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서영교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15일 “일부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확대해 기금이나 금융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드는 일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이 작년기준 7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4300억원을 기록해 연간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카카오 대표에게 대포폰 의심계정을 포함한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을 중지시키게 하고, 삼성은 휴대폰 출고시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과 통신사, 포털, 금융기관 등의 공조체제 구축을 주문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당부한 서 의원은 “정부,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등 여러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국민 여러분들을 방치했다”며, “혹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자책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에 상황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기도 하며,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 전화시 미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전화가 가게 만들어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숙식제공, 해외취업 알선, 고소득 보장 등의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광고문구로 모집책을 모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총책은 해외에 있어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접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에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이용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요경제 / 김경탁 kkt@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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