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원가상승을 이유로 전기료를 또다시 인상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사진=토요경제>

 

전기요금이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 4분기 기준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인상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원가가 크게 올라 이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전기요금은 가정에서 체감하는 실질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원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화학 등 주요 핵심 산업은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폭의 전기료 인상에도 민감하다.

 

한전 "원유, 가스 등 원가 급등해 인상 불가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유가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가격 상승세를 반영, 내년도 1분기 전기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을 받고 있다.

 

원재료 가격 인상을 전기요금에 연동하겠다는 뜻이다. 정 사장은 자구 노력을 통한 원가 절감을 병행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으나 올릴 생각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정 사장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정 원가 보상이라는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 연료비 조정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장은 “올 들어 석탄의 가격 상승률이 300%가 넘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 폭도 사상 최대”라며 원료비 부담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연료비 연동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기준 연료비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금산정에 필요한 기준 연료비 조정 가능성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에 변환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로 인해 정 사장의 발언은 올해 연료비가 상승한 만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 연료비(2020년 12월∼2021년 11월 평균)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정 사장은 “기준연료비 조정 시기와 방법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긴축 경영 등 한전의 자구 노력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의 상한 폭을 정한 데 대해서는 “연료비 연동 효과를 국민에 다 전가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인 뒤에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탕소 중립 비전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 사장은 “원전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우호적이거나 반대하는 논의가 형성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정쟁이 아니라 논리적·과학적·이성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탈원전 후유증?...여론 악화 불가피할듯

한전이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국제유가나 가스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전 비중을 크게 낮추는 '탈원전 정책'의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 사장은 이와 관련,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 의견이라면 정부 정책이 유지될 수 있겠나”라며 “현재 원전의 비중이 저희는 적정하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정 사장은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원전 비중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 4분기 전기요금이 키로와트당 3원 오르면서, 지난 2013년 11월 이후 8년여만에 전기료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4분기 적용되는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 3분기 연속 유보했던 연료비 조정 단가를 원상 회복한 것으로 지속하는 연료비 상승세, 한전의 실적 부담 등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