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행정처분, 중소기업이 90% 이상

유통·소비재 / 김경탁 / 2021-10-22 16:48:21
권칠승 중기부 장관 “산업부와 대책 논의할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략물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중기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열심히 홍보하겠다”며 교육·홍보 강화, 제도 개선 등 산업부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권칠승 장관에게 전략물자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무허가 수출로 처벌 받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에 비해 전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서 전략물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출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다수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은 치과용 밀링머신을 허가 없이 수출해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전략물자관리원이 관련 제도를 전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고 전략물자 판정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략물자 정규 교육 횟수는 2015년 38회에서 올해 4회로 6년 새 89%나 줄었다. 전략물자 판정 제도도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고 정보 공개가 원활하지 않다는 등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그러나 중기부와 산업부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소영 의원은 “전략물자 판정 제도의 수요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로 행정처분 받는 기업의 90% 이상도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와 대책을 논의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전략물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출하여 거래에 불이익을 받거나 기업 이미지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김경탁 기자 kkt@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탁
김경탁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경탁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2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의 중앙일보 투자와 JTBC 매각이 맞물리면서 이재현 회장의 미디어 전략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콘텐츠와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신문까지 더하는 CJ가 미국의 루퍼트 머독처럼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미디어 기업집단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관련 공시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5일 다우키움그

    3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4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5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한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실제 집행하고 제재 물자 감시를 확대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뿐 아니라 중동 원유운송 계약을 보유한 국적 선사들도 운항 위험과 물류비용 변화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8일 로이터와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7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방문한 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