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 원가주택’과 ‘부동산 세제 조정’이다.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 원가주택 규모는 5년간 30만호다. 특히 5년 이상 거주 시 국가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세차익의 70%는 입주자가, 나머지 30%는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다.

입주 조건은 파격적이다. 건설원가에 해당하는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로 국가가 부담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 교통망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서울 등의 생활권을 30~40분 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 후보는 임기 5년간 수도권 130만호 포함 전국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조정의 핵심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조정과 양도세 인하다.

LTV는 80%로 인상하고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인하의 목적은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는 한편 장기 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용적률 완화 방침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아 무주택 가구에 공공 분양하는 이른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두고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을 종전 2년으로 돌리되 전세가를 올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승민 후보는 “원가주택은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라며 “국가 주도 역세권 개발 방식도 현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진척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방침은 헛된 공약”이라며 비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찬성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기 신도시 복합개발에 관해서는 “아직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5년 안에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LTV 80% 인상안에 관해서는 “현재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신용대출, 일반 주담대를 다 막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경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건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 부족인데 이는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주택자 물량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양도세만 인하하면 많은 물량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원가주택, 시세 하락해도 책임질지 의문”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가주택에 대해 “사회주의적 개념 같다”며 “민주국가에서 실현 불가능한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시세가 하락해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그런 부분은 다 빼놓고 무조건 시세차익만 강조하면 결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5년간 250만호 공급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임기 안에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토지보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꿈같은 공약”이라고 말했다.

LTV 80% 인상안에 관해서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상황에서 규제를 2배 가까이 푼다면 금융업계에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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