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직원이 연루된 법인 현황 <자료=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 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차명으로 가담한 부동산 회사는 5곳으로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에 달한다.

가장 금액이 큰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9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법인은 2015년 전주에서 설립돼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직원이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뒀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한 이 법인은 수도권 원정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이 넘는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인들은 유한회사로 운영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한회사는 주주 및 지분공개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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